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이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당장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이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당장 우리 주식 시장은 크게 주저앉았다. 예상을 깨고 우리 경제와 안보에 큰 부담이 될 후보로 알려진 트럼프의 당선 소식이 메가톤급 파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학계와 언론계에선 국가의 리더십 붕괴로 아니라 해도 위기인데 가장 큰 악재가 등장했다며 대응 전략 부재를 우려하고 있다. 흔히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와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등을 주요 걱정거리로 삼는다.
트럼프 공약의 주요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자.

먼저 멕시코 국경에 장벽 세우는 등의 극단적 이민봉쇄정책이 있다. 미국에서 출산만 해도 국적을 주는 것 때문에 극성인 원정출산의 문제도 막겠다고 한다. 외교적 측면에선 미국의 이익이 되는 나라에만 파병을 하겠다고 한다. 분쟁에 개입하려면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는 만큼 대중국 무역적자를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교육면에서는 진보파와 교원노조가 아이들의 앞날을 망치고 있다고 비판한다. 대학등록금 너무 비싸니 낮추겠지만 수준 미달 대학에 보조금 주는 일 중단해 문 닫게 하겠다고 했다. 다음 환경문제는 너무 심각하게 호들갑 떨지 말라고 지적했다. 실업률과 대출 문제가 심각한데 환경문제로 까불지 말라는 거다. 의료보험에 있어 오바마 캐어 덕분에 미국의 보험료 30~50% 급증했다며 개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밖에도 세제나 노동문제 복지 등에 있어 힐러리와는 대조적인 공약으로 일관했다.

그렇다면 예측되는 우리에게 미칠 파장이랄까 변화는 무엇일까?

먼저 외교와 안보부터 짚어보자.
오바마가 이란과 핵협상을 타결하고 대이란 봉쇄를 해제한 것을 선거운동 내내 트럼프는 강력 비판했다. 이란의 핵이 완전하고도 뒤끝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포기되는 것을 담보 받지 못한 채 어정쩡한 합의를 이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선되면 이란과 즉각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만큼 핵문제에 대해 강경하다.

이 잣대를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들이대 보자. 핵을 가진 북한을 용인할 수 없다는 게 트럼프다. 엊그제 트럼프 캠프는 당선되면 김정은과도 만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것은 깡패국가이고 작은 나라의 조폭 두목 같은 지도자이지만 일단 스스로 개선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만약 그 기회를 지금껏 김정은이 해왔듯 바로 차버린다면 트럼프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다소 피를 흘리더라도 김정은 정권 붕괴 작전을 시작한다는 것이 그 하나이고 두 번째는 경제, 외교, 군사적 압박을 가해 중국으로 하여금 김정은을 압박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 갖고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배경엔 중국의 보호가 있었다는 트럼프의 생각은 평소 무역이나 외교에서 중국에 대해 비판적 시각에서 여러 차례 드러난 바 있다. 따라서 김정은 입장에서도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던 차에 트럼프의 당선은 나쁘지 않은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도 우려들이 적지 않다. 주한미군은 미국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는 병력이다. 이미 우리는 연간 1조원 넘는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고 수많은 군부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 등의 어휘는 트럼프 내각에서 그 누구도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김정은이 계속 말을 듣지 않으면 트럼프가 정권 붕괴(regime change)를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상황이 걱정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그 경우엔 우리 정부와의 소통이 먼저 있을 것이고 중국과 대북정책에 대한 물밑 교환도 전제될 것이라 본다.

둘째, 한미 FTA 재협상 요구의 시나리오다. 무역은 다자 간 통로에서 양자 간 통로로 바뀌었다가 다시 보호무역으로 가는 흐름에 있다. 즉 세계무역기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틀이 되었고 두 나라 간의 배타적 자유무역협정이 한동안 대세였지만 그 또한 이제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다. 세계경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적대적 관계’ 그 자체이다. 내 나라에 해가 된다면 기존의 FTA는 무시한 채 얼마든지 관세나 수입쿼터 등으로 보호무역을 할 수 있음을 지난 2년 미국은 이미 보여주었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 진보세력, 당시 야당이 국가를 망하게 한다며 반대했던 사안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의 섬유, 전자, 자동차가 미국에 훨씬 더 많이 팔리게 된 계기가 되었다. 우려했던 법조시장, 할리우드 극장 점령, 광우병 쇠고기 수입의 부작용, 미국산 농산물의 식탁 점령은 일어나지 않았거나 속도가 걱정했던 것보다 더디다. 트럼프가 집권한다 해서 갑자기 우리 경제가 숨도 못 쉬고 빈사상태에 빠질 일은 없다는 얘기다.

국가가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은 공백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 국가의 위기 역시 회사나 가정 또는 개인의 일이 그렇듯 바닥이 있는 법이다. 지금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국가의 위기를 걱정하는 것 역시 바닥을 쳤다는 확실한 신호를 접하지 못했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바닥을 쳤다는 느낌을 갖는 순간 반등의 국면을 준비해야 한다. 그 준비는 우리 국민 모두가 국가의 명운이 바로 2016년 11월부터 1년 남짓 될 달력의 공간에 달려있다고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절체절명의 각오와 의지로 눈 부릅뜨고 상황을 만들어가는 주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 여부에 달려있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여건은 왔다. 특히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지는 이 헌정구조도 차제에 공론화를 거쳐 고쳐져야 마땅하다.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는 사회와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트럼프의 당선이 어쩌면 ‘물패’를 들고 있는 채 해온 대한민국이 정말 내실을 다지고 혁신을 하는 모멘텀으로 작동되기를 기대해본다.
강산엔 한숨과 탄식만이 가득한 이 시점에 트럼프의 당선이라는 사건을 접한 동시대인들이여. ‘그래도 역사는 늘 진보해왔다’는 명제를 꺼내들고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이 글을 쓴다.

Kết quả (Việt) 1:

Trump của Hoa Kỳ tổng thống Nam Triều tiên của an ninh và tác động kinh tếBây giờ chúng ta có thị trường chứng khoán chủ yếu ngồi ngần ngại. Mong đợi một gánh nặng lớn về kinh tế của chúng tôi và vi phạm bảo mật được biết đến như là một ứng cử viên để trở thành bước sóng megaton tin tức bầu cử của Trump. Nhưng sự sụp đổ của giới lãnh đạo của đất nước tại học viện và báo chí, ngay cả khi cuộc khủng hoảng đã xuất hiện trong một trong những yếu tố lớn nhất và các chiến lược tương ứng với sự vắng mặt. Các loại thông thường của chúng tôi lực lượng tại Hàn Quốc [USFK], chẳng hạn như khả năng thương lượng của Hàn QUỐC-chúng tôi bảo vệ chia sẻ vấn đề là mối quan tâm lớn trong FTA.Chúng ta hãy xem xét một vài trong số các nội dung chính của Trump cam. Là người đầu tiên để xây dựng một hàng rào ở biên giới với Mexico, bao gồm cả chính sách hạn chế nhập cư cực đoan. Sinh ra tại Hoa Kỳ vì các quốc tịch là chỉ là một vấn đề sinh đẻ mà cuộc thám hiểm đến phân cực. Tại Hoa Kỳ ở phía bên ngoại giao, chỉ có ở đất nước tuyên bố sẽ gửi đến lợi nhuận. Nếu bạn muốn có một mối đe dọa trực tiếp đến Hoa Kỳ can thiệp vào tranh chấp. Trung Quốc là tham gia các công việc người Mỹ, miễn là các dòng cho Trung Quốc tuyên bố rằng thâm hụt thương mại. Về sự tiến bộ của giáo dục và giáo viên các đoàn thể chỉ trích rằng hủy hoại tương lai của các em. Học đại học là quá đắt, bạn có thể thấp hơn mức trợ cấp cho các trường đại học bị treo bên dưới cánh cửa đóng. Các vấn đề môi trường sau quá nghiêm túc nói với tôi không run sợ với fuss không có. Tỷ lệ thất nghiệp là một vấn đề nghiêm trọng, nói rằng các khoản vay để bước đến vấn đề môi trường. Bảo hiểm sức khỏe bảo hiểm ở Hoa Kỳ, nhờ chăm sóc của Obama đã tăng vọt và trong số 30-50% hyeoghagessdago. Ngoài ra, các phúc lợi xã hội, lao động các vấn đề hoặc Hillary và unquantified cam kết luôn. Sau đó là những thay đổi dự đoán trong những ảnh hưởng trên chúng tôi hoặc những gì? Trước tiên, chúng ta hãy có được các ngoại giao và an ninh.오바마가 이란과 핵협상을 타결하고 대이란 봉쇄를 해제한 것을 선거운동 내내 트럼프는 강력 비판했다. 이란의 핵이 완전하고도 뒤끝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포기되는 것을 담보 받지 못한 채 어정쩡한 합의를 이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선되면 이란과 즉각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만큼 핵문제에 대해 강경하다. 이 잣대를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들이대 보자. 핵을 가진 북한을 용인할 수 없다는 게 트럼프다. 엊그제 트럼프 캠프는 당선되면 김정은과도 만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것은 깡패국가이고 작은 나라의 조폭 두목 같은 지도자이지만 일단 스스로 개선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만약 그 기회를 지금껏 김정은이 해왔듯 바로 차버린다면 트럼프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다.한반도에서 다소 피를 흘리더라도 김정은 정권 붕괴 작전을 시작한다는 것이 그 하나이고 두 번째는 경제, 외교, 군사적 압박을 가해 중국으로 하여금 김정은을 압박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 갖고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배경엔 중국의 보호가 있었다는 트럼프의 생각은 평소 무역이나 외교에서 중국에 대해 비판적 시각에서 여러 차례 드러난 바 있다. 따라서 김정은 입장에서도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던 차에 트럼프의 당선은 나쁘지 않은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도 우려들이 적지 않다. 주한미군은 미국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는 병력이다. 이미 우리는 연간 1조원 넘는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고 수많은 군부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 등의 어휘는 트럼프 내각에서 그 누구도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김정은이 계속 말을 듣지 않으면 트럼프가 정권 붕괴(regime change)를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상황이 걱정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그 경우엔 우리 정부와의 소통이 먼저 있을 것이고 중국과 대북정책에 대한 물밑 교환도 전제될 것이라 본다. 둘째, 한미 FTA 재협상 요구의 시나리오다. 무역은 다자 간 통로에서 양자 간 통로로 바뀌었다가 다시 보호무역으로 가는 흐름에 있다. 즉 세계무역기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틀이 되었고 두 나라 간의 배타적 자유무역협정이 한동안 대세였지만 그 또한 이제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다. 세계경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적대적 관계’ 그 자체이다. 내 나라에 해가 된다면 기존의 FTA는 무시한 채 얼마든지 관세나 수입쿼터 등으로 보호무역을 할 수 있음을 지난 2년 미국은 이미 보여주었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 진보세력, 당시 야당이 국가를 망하게 한다며 반대했던 사안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의 섬유, 전자, 자동차가 미국에 훨씬 더 많이 팔리게 된 계기가 되었다. 우려했던 법조시장, 할리우드 극장 점령, 광우병 쇠고기 수입의 부작용, 미국산 농산물의 식탁 점령은 일어나지 않았거나 속도가 걱정했던 것보다 더디다. 트럼프가 집권한다 해서 갑자기 우리 경제가 숨도 못 쉬고 빈사상태에 빠질 일은 없다는 얘기다. 국가가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은 공백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 국가의 위기 역시 회사나 가정 또는 개인의 일이 그렇듯 바닥이 있는 법이다. 지금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국가의 위기를 걱정하는 것 역시 바닥을 쳤다는 확실한 신호를 접하지 못했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바닥을 쳤다는 느낌을 갖는 순간 반등의 국면을 준비해야 한다. 그 준비는 우리 국민 모두가 국가의 명운이 바로 2016년 11월부터 1년 남짓 될 달력의 공간에 달려있다고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절체절명의 각오와 의지로 눈 부릅뜨고 상황을 만들어가는 주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 여부에 달려있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여건은 왔다. 특히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지는 이 헌정구조도 차제에 공론화를 거쳐 고쳐져야 마땅하다.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는 사회와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트럼프의 당선이 어쩌면 ‘물패’를 들고 있는 채 해온 대한민국이 정말 내실을 다지고 혁신을 하는 모멘텀으로 작동되기를 기대해본다.강산엔 한숨과 탄식만이 가득한 이 시점에 트럼프의 당선이라는 사건을 접한 동시대인들이여. ‘그래도 역사는 늘 진보해왔다’는 명제를 꺼내들고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이 글을 쓴다.